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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

ezkyungli 2019-08-19 7765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

－ 기획재정부 . 2019. 8

◉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'19.8.5.(월) 발표된 「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」에 따라
ㅇ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금년 세법개정안에 추가하여 '19.8.9.(금)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임

【 주요내용 】

❶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

ㅇ (개정내용)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중소·중견기업에 연구·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(유상증자 참여)하는 경우, 출자금액의 5%를 법인세 세액공제
* (적용제외) 내국법인 상호간,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
ㅇ (지원배경) 수요기업간 협력사 공유 및 공동출자를 통해 소재·부품·장비기업의 연구·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
ㅇ (사후관리) 피출자법인이 일정기간*까지 출자금액의 80% 이상을 연구·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,
*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
-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,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
ㅇ (적용기간) '20.1.1.∼'22.12.31.(3년간 한시적 시행)

❷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

ㅇ (개정내용)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을 인수*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%(중견 7%, 중소 10%) 세액공제
* 발행주식 총수의 50%를 초과(또는 30% 초과 + 경영권을 취득)하는 경우임
ㅇ (지원배경)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&A를 통해 기술확보 촉진
ㅇ (사후관리)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
-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,
-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
ㅇ (적용기간) '20.1.1.∼'22.12.31.(3년간 한시적 시행)

❸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

ㅇ (개정내용) 외국인기술자*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인 기술자**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(5년간 50% → 3년간 70% + 이후 2년간 50%)
*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,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
**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
ㅇ (지원배경)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·부품·장비 개발지원
ㅇ (적용기한) '22.12.31.*
*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 외 외국인 기술자는 현행 적용기한인 '21.12.31.

【 향후계획 】

□ 상기 3건의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'19.8.9일부터 '19.8.16일까지 입법예고 되며,
ㅇ 기 발표(7.25일)된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차관회의, 국무회의를 거쳐 9.3.(화)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.

참고 -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세제지원 내용 상세본

1.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§13의3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내국법인의 협력사 공동출자에 대한 세액공제
ㅇ (적용대상) 둘 이상의 내국법인*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중소·중견기업(피출자법인)에 공동**으로 출자
* 내국법인 상호간, 내국법인과 피출자법인간 특수관계인 경우 제외
** “공동출자” 요건은 MOU체결, 공동출자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
ㅇ (출자범위)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
ㅇ (세액공제율) 지분 취득가액의 5%
ㅇ (사후관리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
-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%이상을 연구·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
-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
-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*
* 단, 이 경우는 처분주식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액만 추징
ㅇ (적용기한) '22.12.31.

<개정이유> 소재·부품·장비기업과 수요기업간 상생협력 지원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

2.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 신설(조특법 §13의3)

현 행

개 정 안

<신 설>

□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
ㅇ (적용대상) 내국법인*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** 인수시
* ①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외국법인인 경우, ②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인 경우는 제외

** 국내산업기반,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
ㅇ (공제율) 인수금액의 5% (중견 7%, 중소 10%)
- 단,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 설정*
* 인수금액 중 공제대상 한도(건당)=Min[총 인수금액, 5천억원]
ㅇ (적용요건)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
-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&A
-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%(또는 30%+경영권)를 초과
-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
ㅇ (사후관리)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비율이 인수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낮아지는 경우*
* 기준비율(50% 또는 30%+경영권) 미만으로 낮아지면 세액공제액 전액, 기준비율 이상 유지되면 줄어든 비율 상당액을 추징
ㅇ (적용기한) '22.12.31.

<개정이유>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M&A 지원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

3.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(조특법 §18)

현 행

개 정 안

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

ㅇ (대상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외국인 기술자*
*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,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투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
ㅇ (감면율) 모든 분야의 외국인 기술자에게 동일한 감면율 적용

- 5년간 소득세 50%
<추 가>

ㅇ (적용기한) '21.12.31.

□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(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)
ㅇ (좌 동)

ㅇ (감면율)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에 적용되는 감면율 상향

- (일반) 5년간 소득세 50%
- (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*)
3년간 70%, 이후 2년간 50%
*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
ㅇ (좌 동)
- 다만,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는 '22.12.31.

<개정이유>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·부품·장비 개발지원
<적용시기> ‘20.1.1.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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